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누7199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8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4누13978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651;공1996.10.15.(20),3060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3. 대법원 1996. 7. 9. 선고 96누3890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9.1.(17),2542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4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3누21408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92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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